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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출 말 못해"…구글·페북, 국감서 모르쇠 일관

  • 2018.10.10(수) 18:26

페북코리아 "내년부터 한국 광고매출 별도 집계"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를 통해 발생하는 국내 연간 매출은 얼마인가?"(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죄송하다. 국가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페이스북코리아가 과세당국에 신고한 매출이 얼마인지 답변해라"(노웅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정말 답변하고 싶지만 알지 못한다"(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기업의 매출 규모를 밝히라는 의원들의 집요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하나같이 "모른다", "영업기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이사,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 등 외국계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공정과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국내 매출 규모를 밝히라고 질문 공세를 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마치 입장을 정해 놓은 듯 모르쇠로 일관했다.

   

구글코리아 연간 매출 규모에 대한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질문에 존리 대표는 "죄송하다. 국가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구글 경우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한국 이용자가 신용카드로 전자결제를 하면 어떤 계좌로 결제가 되나?"라고 묻자 존리 대표는 "내부 영업과 관련해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유튜브 서버를 한국에 들여놓지 않는 이유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과 세계 각국에서 구글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도 뚜렷하고 납득할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존리 대표는 유튜브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글 인프라팀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어느 국가에 서버 설치를 할지에 대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서버를 들여오는 순간 영업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존리 대표는 "서버 의사결정에 있어 세금을 따지지 않는다"라며 "서버와 데이터센터는 사용자의 효율적 서비스를 위한 것이며 세금이 결코 결정 요인이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김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도 존리 대표가 답변을 거부하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감을 주재하는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아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이며 글로벌 기업다운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에 설치한 캐시서버 규모에 대한 질문에도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대표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아니냐"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페이스북코리아도 마찬가지였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납세 규모에 대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영업기밀에 해당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보다 못한 노웅래 위원장이 "과세 당국에 신고한 매출이 얼마인지 답해라"고 추궁하자 "답변하고 싶지만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는 "페이스북코리아는 한국의 납무 의무를 지키고 있으나 구체적 수치를 말할 수 없다"라며 "다만 내년부터 사업 모델을 바꾸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 광고 매출을 따로 집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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