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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실검' 국감 쟁점…과기장관 "실검, 의사표현 방식"

  • 2019.10.02(수) 13:40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매크로 통한 실검 조작 아니면 조치 어려워"
단말기 자급제, 지난해 이어 여전히 논란

김종훈 민중당 의원(좌),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우)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여론 몰이가 될 수 있어 논란이다. 어떻게 생각하냐"(김종훈 민중당 의원)
"여러사람이 같이 검색해 검색어 순위가 올라가는 건 하나의 의사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한다"(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최 장관은 실시간 검색어도 의사표현의 하나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봤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이슈다. 지난 8월 조국 장관 임명을 앞두고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 아웃', '법대로 임명' 등 조 장관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올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조국 장관 관련 키워드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데 여론몰이가 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재갈을 물리는 건 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최 장관에게 질문했다.

최 장관은 "실검 관련 매크로가 사용됐다면 불법이고 확인이 되면 처벌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사람이 같이 댓글을 달고 검색을 하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올라가는 건 하나의 의사 표현 방식이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실검이 '여론조작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 키워드가 '문재인 탄핵'에서 1분만에 '문재인 지지'로 바뀐 적이 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관련 문제를 수차례 네이버에 지적했지만, 네이버는 개선 의지는 없다. 과기정통부에서도 강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구체적 대안을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사람이 모여 실검이 높아지는 건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고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면서 "(기계가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실검 순위를 높이는 행위에 대해)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있다는 의견이 많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단말기 자급제 대책,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는 단말기 자급제도 언급됐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최근 5G 스마트폰의 경우 이통사 구입시 단말기 실구매가가 58만3000원, 자급제 구매시 88만3000원으로 자급제가 더 비싸다며 자료를 통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실태 조사를 했냐고 (과기정통부에) 물었더니 갤럽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유통망이 다 죽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변했다"면서 "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다. 이걸 유통실태 조사라고 답변하는 과기정통부가 놀랍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국감에서 '완전 자급제'를 법제화하는 것보다 제조사와 협의해 자급제 단말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여러 발표를 했고 완전자급제에 버금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국감에서 통신사들은 완전 자급제가 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SK텔레콤은 열악한 판매점 직원을 장기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는 등 적극적인데,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완전자급제 법안이 나오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만 답변한다"고 덧붙였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해 비해 올해 7월 자급제폰 비율이 약 1%p 증대했지만 5G 스마트폰이 나오고 통신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과거로 회기했다"고 설명하면서 "장기적으로 유통시장을 다양화하고 오프라인 판매통로를 다원화해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면 건강한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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