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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자리 통계 왜곡…산업은행 졸속 지원"

  • 2018.10.11(목) 15:27

[금융위 국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지원에 일자리 증가?
"2조 넘는 자금 투입했는데 40% 일자리 줄거나 정체"

▲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산업은행이 2조원이 넘게 투입한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일자리 통계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지원 기업 종업원수가 작년 6월보다 5439명(5.9%)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를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산은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 5323억원이 지원된 지원기업 111개는 일자리가 2234명(8.1%)이 줄었다"며 "돈만 받고 일자리를 오히려 줄였는데 금융위는 전체 기업만 놓고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0억원을 받은 한 중견기업은 2017년 6월 164명에서 2018년 22명으로 86.6% 줄었고 20억원을 지원받은 한 중소기업은 종업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기업은 50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종업원은 94명(5.4%)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산은이 졸속 지원했다"며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등 평가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자리 감소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이나 매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금 지원 받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었다는 것을 봐 달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수혜기업의 일자리 통계 왜곡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수혜기업 27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65개사가 신규 채용했다는데 이것은 성과를 부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종업원수 증가한 기업은 158개"라며 "95개 기업은 오히려 감소했고 18곳은 변동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조원 넘는 정책자금이 들어갔는데 10개 기업중 4곳은 일자리가 줄거나 변동이 없었다"며 "하지만 (금융위와 산은은) 97.8%가 정책자금을 받아 신규 채용을 했다고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책자금 집행으로 기업의 2017년 매출이 2016년보다 11.9% 증가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금이 집행된 것은 2017년 말"이라며 "자금의 투입 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관련없는 통계자료를 정책자금 성과로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부 기업에서 고용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 만드는 과정에서 고의적 잘못이 있었는지 살펴 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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