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은 정책 효과가 6개월 이내에 나와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투자자 혜택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증권학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2019 자본시장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제1차 증권사랑방을 개최했다. 증권사랑방은 주요 정책 관계자를 초청해 업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교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은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자본시장이 성장한 만큼, 자정 능력을 발휘해 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코스닥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전문 증권회사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정책관은 "우리 자본시장이 성숙한 만큼 역할에 대한 책임도 높아져야 한다"며 "자금이 부족해서 기업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은 만들지 말자는 전제에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모험자본 공급저변을 확대하되 자본시장 리스크 규제는 강화하는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설명한 것이다. 박 정책관은 "우리 시장이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해외에서 받아들여진 영향이 크다"며 "글로벌 진출과 기술 발전 측면에 기회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신중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정부 정책 추진으로 증권사 리테일 비중이 줄고 IB 영역이 빠르게 강화되는 등 업계 풍속을 바꾸고 있다"며 "특히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시장 리스크 관련해 증권사 수장들은 의욕도 있고 인식도 강한 편"이라면서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지도하고 알려주는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시장 지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불거진 상장폐지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나 거래소 입장에서나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거래소에 경쟁 구조를 도입해 시장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