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정중하게 요청한다. 오늘부터 2주 안으로 게임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해주기를 바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11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3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문체부의 게임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임 질병코드 등록 △확률형 아이템 법안에 대한 쓴소리도 냈다.
위 학회장은 올해 문체부의 업무보고에 나온 게임 예산안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K콘텐츠 예산 8442억원 중 게임 산업 예산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게임 산업 수출액이 86억7000만달러(10조8114억원)이고, 콘텐츠 수출의 70%를 게임 산업이 견인한다고 한다면 게임 산업을 더 강화하고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프로가 아닌 수천 개의 아마추어 게임단을 만들어 지역 대회와 해외 연계 대회 등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e스포츠 관련 예산은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10억원)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10억원) △장애인 e스포츠 대회 개최(5억원)가 책정됐다.
게임의 질병코드 등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
위 학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을 바꾸겠다'고 했다"며 "게임 이용자가 투표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직 국내에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난달 말 2030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를 개정해 2031년 정식 시행해야 한다고 해 논란을 빚었다. KCD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국제질병분류를 바탕으로 작성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게임 중독을 이 분류에 등록한 바 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담긴 게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게임 산업계는 자율 규제를 주장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 트럭 시위"라며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이라고 비난받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