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정책 발표가 임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앞으로 2주 안에 의약품 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의약품 생산공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도 서명했다. 의약품 관세 정책과 자국내 생산공장 건설 촉진책을 통해 미국내 제약산업을 부흥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 관세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직후부터 자국내 의약품 생산기반 부족을 언급하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의약품 관세율에 대해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날 행정명령은 의약품 관세부과에 앞서 미국 내 의약품 생산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지원책을 담고 있다. 잇따르고 있는 대형 제약기업들의 미국내 의약품 생산공장 건설 등 투자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보호청(EPA)에 처방약, 원료의약품(API), 기타 필수 원자재를 생산하는 시설의 건설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지시했다.
또한 미국 내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발급할 때, 허가 절차를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지원을 받아 허가 신청을 조율할 '단일 연락 창구(single point-of-contact)'를 마련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미국내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은 연방, 주, 지방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통과해야 하기에 대규모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신규 생산시설 건설에 5~10년이 걸리는 것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해외 제조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도 지시했다. 먼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해외 제조 공장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고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FDA에 해외 의약품 제조업체의 원료의약품(API) 공급처 보고 의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시설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 명령과 관련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싶지 않다. 전쟁 중이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스스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의료 공급망을 영구적으로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다. 의료용품, 의약품, 그리고 치료제를 바로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