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을 통해 재임중 수행할 경제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부처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이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2월말까지 마련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성과를 조기에 이끌어내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3개년 계획, '3대 전략' 중심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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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께서 신년구상에서 밝히신 것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도 '실천과 현장, 소통 중심으로 바꿔 국민들이 성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집행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6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운영 구상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하고 경제혁신(15개)과 통일시대 기반 구축(6개), 국민역량 강화(6개) 등 3대 분야에서 27개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경제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3개년 계획 수립 ▲공공기관 정상화 ▲원전비리 근절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 경제활성화 법안, 성과 도출에 잰걸음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 계획외에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및 향후 계획, 2014년 주요 산업 동향 및 대응방향,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계획 등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경제분야 중점 법안 입법 동향과 관련해 "지난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ㆍ창업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속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에도 적극 나섰다. 국회는 지난해 말 경제분야 중점 법안 102건중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법안 25건, 경제민주화 등 국정과제이행 법안 17건, 국민건강보험법 등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 8건 등 총 50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리모델링 제도개선(주택법) ▲한시적개발 부담금 감면(개발이익환수법)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소득세법) ▲비사업용 통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완화(법인세법) ▲취득세 인하(지방세법) 등이 포함돼 있다.
벤처창업과 관련해서는 ▲코넥스 상장기업 세제혜택·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전문엔젤 도입(벤처기업 육성법) 등이,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는 ▲2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주력 산업별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한편 올해 산업동향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주력 산업별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들이 수출증대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종별로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 부총리는 "반도체ㆍ가전 등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은 핵심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도록 지원하고, 석유화학 업종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선ㆍ해양플랜트 산업에는 선박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의 기술력을 높이는 한편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계ㆍ철강 산업은 신시장을 개척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경기는 연중 고른 성장의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작년보다 다소 완화된 상반기 5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대외 리스크를 고려해 연초부터 예산집행을 차질없이 이행해 3월말까지 28% 이상 집행하고, 일자리ㆍSOCㆍ서민생활 안정 등의 중점관리 분야는 58%를 상반기 중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