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장금액이 주계약 10억원, 특약 포함 시 최대 3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상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이처럼 기업이 가입한 보험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완전히 구제하기 어렵거나 또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이 크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뭐길래
우선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란 기업이나 단체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 이상·정보주체수 일평균 1만명 이상'이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대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손해배상이나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기본담보로 하고요. 특약으로는 기업이 사고 발생 후 위기관리를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과 사고 발생 초기 단계에서 주가 하락이나 피해자 응대 등에 드는 컨설팅 비용을 보장하는 '위기관리컨설팅비용'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기업에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회 위반 600만원 △2회 위반 1200만원 △3회 이상 위반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매출액과 정보주체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SKT의 경우 '매출액 800억원 초과·정보주체 수 100만명 이상'으로 최저가입금액 10억원에 해당합니다. 특약을 제외하면 최소한도 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한 겁니다. 물론 기업이 보장한도를 높여서 가입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기업이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입으면요?
SKT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실제 피해를 입을 경우, 가입자가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다가 피해를 볼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가 피해가 생길 경우 배상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죠. ▷관련기사: SKT “해외서 피해 생기면 책임지겠다”(5월3일).
더욱이 SKT가 위기관리실행비용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유심교체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SKT는 특약 포함 시 최대 30억원 수준의 보험에 가입했으니 기업 입장에선 보험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요? 계약기간 1년짜리 단기 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보장을 위한 '금융안심보험'을 운영 중입니다. 연 5000원대의 보험료로 온라인 금융사기는 100만원까지,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20만원까지 보장되며 가족과 함께 가입 시 최대 10%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EZ손해보험은 '신한 쏠(SOL) 금융안심보험'을 판매 중입니다. 피보험자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사기 피해가 확정됩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해 피해환급금액이 결정된 경우 가입금액한도 내 실제 금전손실액의 70%(최대 1000만원)를 보장합니다. 보험료는 연 6000원대고요.
이에 더해 신한 쏠 금융안심보험은 착오송금 피해도 보장합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반환받을 경우 10원의 보험료만 내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예금보험공사의 '회수관련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고,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의 역할도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커버하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기업은 가입 요건만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 고려한 보장 한도와 특약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보험에 들어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보안 강화겠지만요.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