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독일 노동개혁의 교훈…슈뢰더 前총리에게 듣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1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 특별 대담 : 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 강연회를 개최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골자로 하는 독일의 ‘어젠다 2010’을 성공시킨 슈뢰더 전 총리를 초청해 한국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의 ‘아젠다 2010’은 사회·경제 분야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실업자 등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한 노동구조 개혁으로 독일에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강연에서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모두 개혁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되면 저항이 거세진다"며 "진정한 정치가라면 필요한 일을 관철할 용기가 있어야 하고 권력을 잃을지라도 필요한 일을 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의 결과는 오랜시간 뒤에 나온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저는 어젠다 2010 때문에 권력을 잃었지만 현재 정권은 개혁의 수혜자가 됐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개혁은 정체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