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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진국과 개도국 잇는 기후외교 리더십 필요"

  • 2020.02.19(수) 10:40

국회입법조사처 18일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

오는 6월 서울에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후외교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가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8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P4G 정상회의를 유치해 6월 회의를 개최한다"며 "P4G회의는 작년 11월의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5)와 올해 12월 열리는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COP26)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관은 그러나 "COP26 유치국인 영국은 다른나라도 탄소중립목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파리협정하의 국제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국내외 지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현 정부간협의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보고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노력을 기울여 순제로(Net Zero) 배출을 달성해야한다는 점을 담았다.

그러나 현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석탄화력을 아직도 건설하고, 석탄화력에 수십억달러의 수출신용을 지원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이 조사관은 "우리나라가 기후 외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방안 수립시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관은 국회를 향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에 부합하는 장기적 입법·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가가 6월 개최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Agenda 2030) 정상회의는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농업)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파리협정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다. 2018년 1차 정상회의는 덴마크에서 개최했고 올해 2차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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