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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집권여당 압승..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탄력

  • 2020.04.16(목) 07:52

집권여당 180석 확보 전망.. 국회선진화법 문턱도 넘어
통합당 103석 참패에 황교안 대표사퇴…심상정은 생존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5일 서울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코로나19 국면에서 실시한 제21대 총선거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줬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회 전체의석 300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180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개표율이 99.7%를 넘어선 16일 오전 7시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163곳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미래통합당은 84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고, 정의당은 1곳, 무소속은 5곳(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이용호)에서 당선 확정이다.

비례대표 개표율도 96%를 넘어선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34.04%, 더불어시민당 33.25%, 정의당 9.61%, 국민의당 6.75%, 열린민주당 5.35% 순으로 득표했다. 이를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 예상 의석은 미래한국당 19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 3석씩이다.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석, 무소속 5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단일정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특히 180석은 2015년 개정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정한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문턱도 넘는 수준이어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간 입장 차가 커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라도 전체의원(300명)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서명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고, 법안 심사기간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의결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시민당 외에도 정의당,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세력이 일정수준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부·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핵심 입법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제 21대 총선 종로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당선이 확실해 지자 부인 김숙희씨와 함께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한편 이번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은 서울 종로(이낙연) 광진을(고민정) 서대문갑(우상호) 구로을(윤건영) 동작을(이수진) 등 주요 격전지에서 대부분 승리했다. 특히 이낙연 후보는 차기 대권 '잠룡' 대결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여유있게 따돌리면서 대권후보 입지를 단단하게 다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와 영남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했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오히려 미래통합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후보는 무소속으로 당선돼 황 대표와 대조를 보였다.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심상정 대표(경기 고양갑)만 당선에 성공했다. 비례의석을 포함 6석 안팎을 얻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지는 못하고 원내 3당 지위에 만족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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