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들은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차지했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을 얻었다. 두 정당의 총 의석수는 180석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집권여당의 압승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치러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을 넘어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3을 차지했다. 향후 4년간 제21대 국회 의정방향이 민주당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중요해진 시점이다.
# 벤처·소상공인 등 소외계층 중심의 10대 공약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은 300페이지가 넘는다. 수백 개의 공약들을 21대 국회 임기내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백 개의 공약 중 정책 우선순위를 따져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책순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공약이 실현된다고 보긴 어려워도 정당의 철학을 반영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주당의 10대 공약은 기존의 기득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책 1순위에는 벤처기업 지원을 올렸다. 주요 내용은 ▲벤처투자 활성화 ▲유망벤처기업 발굴·육성 ▲혁신중소기업 배출 ▲기술혁신기업 자본조달 ▲규제완화 통한 벤처산업 육성 등이다. 이미 자본력이 충분한 대기업보다는 지원이 절실한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해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정책 우선 순위에 올렸다. 공약 세부내용을 보면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조정 ▲소상공인 재기지원 위한 보증공급 추가 확대 ▲소상공인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확대 등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러한 공약이 어느 정도의 효과로 다가갈 지 주목된다.
# 강남권 겨냥해 발표한 종부세 완화.. 어떻게 풀어갈까
수도권의 민심, 특히 서울의 표심은 민주당에 쏠렸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49석 중 41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강남권의 표심은 미래통합당보다 더 많이 얻지 못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8석 중 1석(송파병)만 민주당이 차지했고 용산도 미래통합당에 내줬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은 서울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지역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을 잡겠다며 12.16대책의 핵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기존 보수진영에서 주장해온 종부세 완화론에 가세했다. 이낙연 당선자는 물론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최재성, 김한규 등 강남권 출마자들이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론을 펼친 사람들이다.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이 선거 이후 종부세 이슈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 입법과제 가속도…야당 필리버스터도 저지 가능
민주당이 차지한 180석의 의미는 매우 크다.
법률안 발의는 10명 이상의 의원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수(151명)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151명 출석 시 7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웬만한 법안을 스스로 통과시킬 수 있다.
법률안 신속처리를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패스트트랙도 활용할 수 있다. 재적의원의 5분의3(180석)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각종 입법과제를 달성하는데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다.
민주당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통합당이 필리버스터(고의적 의사진행방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국회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차지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결의를 하면 할 수 없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의 레이스가 시작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