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이 작년보다 7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주택관련 사업에 지원하는 전체 자금은 작년과 비슷한 약 16조2000억원이 풀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디딤돌 대출' 등과 같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으로 주택 수요자들에게 직접 융자하는 자금이 총 9조3643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실적인 8조6712억원에 비해 6931억원(8%)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가 이처럼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액을 늘린 것은 올해도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될 수 있고,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기지 유동화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포함하면 실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되는 자금은 11조원에 육박한다"며 "이는 약 12만가구에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기금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데 사용할 자금도 4조9612억원으로 책정해 작년 실적(4조6039억원)보다 7.8% 증액했다. 반면 공공분양 주택 건설에 들이는 자금은 작년 18319억원에서 11254억원으로 7065억원(38.6%) 줄였다.
국토부가 올해 재정과 주택기금에서 주택관련 사업에 활용할 자금은 총 16조199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 계획치 16조6817억원에 비해 2.9% 줄어든 것이지만 실적치 15조9108원에 비해서는 1.8% 늘어난 것이다.
올해 지원되는 주택자금은 국민주택기금 15조9849억원, 정부재정 2141억원이다. 재정자금은 주거급여(바우처) 시범사업,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 재정비촉진 지원사업,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등에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4.1 부동산 대책의 기조를 이어 올해도 규제 완화와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전세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간 주거비 균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 2014년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계획(자료: 국토교통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