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도시기금에서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이 9조2000억원 풀린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박근혜정부 들어 뒷전으로 밀린 국민주택·영구임대 등 기존 공공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은 올해보다 7000억원 줄어드는 반면, 역점사업인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지원은 2조5000억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총지출 기준 21조763억원 규모의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9조2896억원보다 1조7867억원 늘린 것이다.
| ▲ 2017년 주택도시기금 지출 예산안(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억원) |
국토부는 우선 올해 주택구입(디딤돌대출) 및 전세자금(버팀목전세자금) 저리융자 지원에 7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약 1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내년 디딤돌대출은 3조원, 버팀목대출 4조4000억원 지원이 계획됐다.
여기에 전세임대주택 자금 지원 1조8000여억원을 포함, 내년 구입전세자금지원 융자금은 총 9조2674억원으로 계획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9조4530억원에 비해 2.0%, 작년 결산분 10조8173억원에 비해 14.3% 적은 규모다.
임대주택사업 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 증감이 크게 갈린다.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등 기존 공공임대 출·융자 지원액 규모는 올해 3조873억원보다 7000여억원 적은 2조3855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층 수요 중심의 행복주택 지원은 올해 1조3211억원에서 내년 2조5071억원으로 1조1860억원 지원이 증가했다. 또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지원금액은 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가량 지원금액이 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재정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8% 감소한 19조8000억원을 잡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없이 예산안대로 확정되면 국토부 예산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0조원 아래로 내려간다.
국토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철도·항공 쪽 예산이 14조3308억원으로 올해보다 9.9%(1조5783억원)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주택 분야 예산이 경우 재정비촉진사업과 노후공공임대시설개선사업 등의 집행률을 고려해 올해보다 30.2%(448억원) 적은 1037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주거급여 예산은 9390억원으로 올해보다 8.7% 줄었다. 실수급 대상이 가려지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택도시기금과 국토부의 내년 예산 총 지출규모는 40조9522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0.7% 적다. 2017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과 국토부 예산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