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의왕, 인천 계양·남동·연수, 부산 기장 등 6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에 1만2000가구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들어선다.
특히 서울 서초구와 접한 과천 주암동에는 여의도 3분의 1 면적 부지에 5200가구 규모의 대규모 뉴스테이지구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가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인 뉴스테이가 '메인 메뉴'로 올랐다.
| ▲ 과천주암 뉴스테이촉진지구 위치도 |
◇ GB 해제 뉴스테이촉진지구 6곳 선정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작년의 2배 수준인 5만가구 규모의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영업인가(공급)는 2만5000가구, 입주자 모집은 1만2000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내년말까지는 총 13만가구의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8만가구 공급, 4만가구 입주자모집을 추진하는 등 뉴스테이 공급을 중기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확보할 뉴스테이 부지는 사업방식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2만5000가구 ▲LH 공모사업 1만가구 ▲정비사업 1만가구 ▲민간제안 사업 500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특히 국토부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1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으로 롯데푸드 소유 서울 문래동 준공업지역 부지(1만5000㎡)와 대구 대명동 소재 KT 소유 주거지역 부지(3만㎡) 등 도심권 민간사업지 2곳과 함께 수도권 및 부산 6곳의 GB 해제 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지구는 경기도 과천 주암동 과천경마장 동북쪽 92만9000㎡ 부지로, 이 곳에는 가구수로도 가장 많은 5200가구의 뉴스테이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부는 이 지구가 서울강남(서초) 및 수도권 남부 접근성이 좋아 임대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뉴스테이지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 의왕 초평동 41만9000㎡ 부지에 2400가구,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만㎡에 1300가구, 인천 남동구 수산동 5만6000㎡에 600가구, 인천 연수구 선학동 13만8000㎡에 14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촉진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뉴스테이촉진지구는 개발 부지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할 경우 정부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 사업성에 혜택을 주는 지구다. GB 해제 지구의 택지조성사업은 공공택지와 비슷한 수용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개발공사가 맡는다.
◇ 미분양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
뉴스테이촉진지구에는 민간분양아파트 및 공공임대아파트가 함께 지어진다. 공공임대는 촉진지구마다 총 가구수의 5~10%이상 짓도록 돼있다.
국토부 정병윤 기획조정실장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중에서 오는 4월께 2차 사업으로 4∼5개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라며 "이어 6월에는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해제할 '농업진흥지역' 10만ha(서울면적의 1.7배)에서도 촉진지구 부지를 선정해 농림부와 협의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LH 택지 중 사업자 공모를 통해 오는 3월 화성동탄2, 시흥장현, 화성봉담2 등 총 2972가구 규모의 부지를 내놓고 6월에도 전주에코, 인천영종, 화성동탄2, 파주운정3 등 3396가구 규모의 땅을 뉴스테이 용도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뉴스테이 공급방식을 다각화 하기위해 ▲도심형 뉴스테이 ▲토지임대 뉴스테이 ▲매입형 뉴스테이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 ▲한옥 뉴스테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심형 뉴스테이는 사업 활용도가 떨어지는 도심 은행지점 등을 리츠가 매입해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하나은행 부산·대구 지점(각 2곳) 부지에서 72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임대 방식은 기금 출자 등으로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해 택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뉴스테이 리츠에 임대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식이며 상반기 중 5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매입형 임대는 미분양 등 준공된 아파트를 동이나 단지별로 매입해 뉴스테이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협동조합 연계 방식은 리츠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해 신혼부부 젊은층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1000가구 규모 시범사업이 이뤄지며, 한옥 뉴스테이는 경기도 화성 동탄1지구(2단계)에서 400가구 가량 선보일 예정이다.
◇ 국민연금도 임대주택리츠 투자
국토부는 이밖에도 뉴스테이 사업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준공 후 지분 참여, 임대 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등을 통해 재무적투자자(FI) 진입의 걸림돌이었던 건설·운영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를 통해 현재 45개 기관이 참여중인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연기금이 추가로 참여하는 협약을 오는 2월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간설계도 특화한 시범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LH 공모사업에서도 주거서비스 부분의 평가배점을 현재 40점에서 1000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밖에도 재능 기부를 통한 커뮤니티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학습지도, 요리 등 재능 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세탁·청소·정비 등 개별 주거서비스 회사와 네트워크 형태로 수준 높은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우수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인증'을 부여해 사업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