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5만 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 확보에 나선다. 올해 사업부지 확정물량 2만4000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까지 6만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목표를 채우기 위한 부지를 내년 중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공급 계획이 담겼다.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고 임차인이 최대 8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이다.
| ▲ 박근혜 대통령이 9월17일 인천 도화지구에 짓는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해 행사 중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청와대) |
국토교통부는 세부적으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가구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에서 1만가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1만가구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내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촉진지구 10여 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촉진지구는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등 국공유지, 공업용지 등이 대상이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 사업성에 혜택을 주는 지구를 말한다.
아울러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해제할 10만ha(서울면적의 1.7배)의 '농업진흥지역' 부지 가운데서도 입지가 좋은 곳은 뉴스테이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무적 투자자(FI)가 뉴스테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뉴스테이 준공시 주택도시기금이 가진 해당 뉴스테이 리츠 지분을 FI가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방안,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이는 방안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의 실대출액을 늘리는 조치로 모기지신용보증(MCG, Mortgage Credit Guarantee)을 도입키로 했다. 디딤돌대출시 방 개수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보증상품으로 채워 모자란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