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에서 총 37만4000가구(인허가 기준)가 공급된다. 작년보다 15% 줄어든 물량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과잉을 해소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로 방향을 정하고, 주택공급 감축 계획(10년간 연평균 39만가구)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에도 올해와 같은 규모의 물량을 공급목표로 세웠지만 실제 공급된 물량은 44만가구였다. 이는 2012년에 비해서는 25% 감소한 것이지만 정부 계획과 비교하면 20% 정도 초과된 것이다. 공공물량은 줄였지만 민간 공급물량은 통제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을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수도권 20만가구, 지방 17만가구 등 전체적으로 작년 실적 44만가구의 85%선인 37만가구 수준으로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주택수요 예상치인 38만5000가구에 기반한 것이다. 국토부는 ▲가구 분화 등 꾸준한 가구수 증가로 18만6000가구(가구요인) ▲경기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면서 3% 중후반대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라 13만3000가구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멸실로 6만6000가구의 신규 및 대체수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 2014년 주택 인허가 계획과 작년 실적 및 계획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가 주택 공급목표를 수요보다 적게 잡은 것은 현재 주택공급이 과잉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주택수요는 수도권 21만2000가구, 지방 17만3000가구로 파악됐지만 공급목표는 수도권과 지방 각각 20만가구, 17만4000가구로 세웠다.
올해 공급물량은 분양주택이 31만1000가구, 임대주택이 6만3000가구로 계획됐다. 분양주택은 지역별로 수도권이 16만8000가구로, 14만3000가구가 계획된 지방보다 많았다. 임대주택 물량은 작년보다 5000가구(7.4%) 줄었다.
분양주택 물량은 30만6000가구가 민영으로 계획됐고 공공분양 물량은 작년의 절반인 5000가구에 그쳤다. 공공분양 주택은 서울 400가구, 경기 2300가구, 전북 2300가구 등이다.
| ▲ 2014년 주택준공 물량 |
올해 준공 물량은 총 42만8000가구로 추계됐다. 이는 작년 39만6000가구보다 10.7% 증가한 것이다.
한편 공공택지는 올 한해 수도권 6.3㎢를 포함해 전국에서 11.7㎢를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중장기적 택지 확보를 위해 신규로 택지지구 0.6㎢, 도시개발지구 2.8㎢, 친수구역 2.6㎢ 등 신규 택지 6.0㎢를 지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