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8일 유일호 국토부장관 주재로 열린 ‘건설단체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DTI와 LTV 완화 1년 연장을 요청했고, 국토부 측은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오는 7월 말 종료되는 DTI와 LTV 규제 완화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으로 완화된 금융규제가 다시 강화되면 부동산 경기가 냉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지역과 금융권에 상관없이 LTV와 DTI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LTV와 DTI 연장 필요성은 부처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
간담회를 주재한 유 장관은 이날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설업계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최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낮추고, 버팀목 및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건설업계에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도 요청했다. 유 장관은 “건설 산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스스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로 우리 건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지 50년이 됐고, 수주 누계금액 70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익성 높은 투자 개발형 사업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술과 경험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선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연이은 입찰 담합 처분으로 건설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벽에 부딪혔다”며 “답합 처분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건설사가 느끼는 체감 건설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 규제 및 중복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종합·전문 건설업계간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건단련 회장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심상조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등 13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