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대출(버팀목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금리를 낮춰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이율도 낮춰 세입자의 임대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 기금 지원금리 0.2~0.3%P 낮춰
국토부는 우선 이달 27일부터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삼는 전세보증금 용도의 버팀목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 집 마련용 디딤돌대출 금리를 0.3%포인트 각각 낮추기로 했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2.00%→1.75%)와 이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를 반영해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며 "기금 대출금리를 재빨리 낮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1.7~3.3%인 버팀목대출 금리는 1.5~3.1%로 낮아진다. 지원 대상 역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로 정해졌던 요건이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 가능 연령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디딤돌대출의 경우 현재 2.6~3.4%로 정해진 지원금리를 2.3~3.1%로 낮춘다. 아울러 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우대금리는 2년(24회 납입) 이상 0.1%포인트, 4년(48회 납입) 이상 0.2%포인트지만 앞으로는 1년(12회 납입) 이상 0.1%포인트, 3년(36회 납입) 이상 0.2%포인트로 적용된다.
버팀목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도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신규 대출자부터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게 된다.
◇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 준비
정부는 이와 함께 올 1월 출시한 '저소득층 월세대출'의 금리도 현재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 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까지 대출 후 3년 뒤부터 대출금을 갚도록하는 상품이다.
총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 이자부담액은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자격요건에서도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지원대상에는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이 추가되며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키로 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이와 함께 내달부터 대한주택보증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부담을 약 25% 낮춰 이 상품을 널리 확대키로 했다. 보증료 할인대상도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으로 넓힌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보증금을 24개월치까지 남겨두고 월세로 돌릴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전환율은 4%를 적용키로 했다. 지금은 전환율 6%로 월세에서 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다.
◇ 전문가, 추가 방안 필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간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어 향후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서민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전·월세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통해 주거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번 방안으로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크지 않아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과거에는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 인하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발 빠르게 대처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방안이 가계부채 문제나 전세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며 “가처분소득이 늘거나 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 등의 대책이 아닌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서민주거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해 정부는 임차인 중심의 지원책만 발표하고 있다”며 “월세시장 중심의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개인 임대사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 기념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가진 유일호 장관은 " 전월세난은 구조적인 문제여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우선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도움이 될만한 금융지원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과는 별도로 범정부 차원의 '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