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대책의 하나로 "당장 급한 사람들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국토부의 가장 큰 현안 과제가 바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조만간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것이고 주요 방안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월세 문제를 거론한 가운데 나온 얘기인 만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수요 축소를 위해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용 기금대출의 금리도 함께 낮출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배경이다.
주택기금이 기존 전세대출 상품을 통합해 내놓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의 금리는 보증금 규모와 연소득(부부합산)에 따라 연 2.7~3.3%의 금리로 제공된다. 전용면적 85㎡ 및 임차보증금 3억원(수도권에 해당, 지방은 2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 대상이다. 주택마련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경우 연 2.6~3.4%의 금리로 지원되고 있다.
|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
유 장관은 "주거복지와 전월세 시장 안정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급 확대"라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박다 보면 졸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만들려고 노력 중이고 국회 서민주거특위가 구성돼 있는 만큼 국회와도 잘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문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인 이모(81) 할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유장관은 "올해 7월부터 새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매달 내는 임대료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