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인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자리에서 급격히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화에 대한 연착륙 의지를 밝혔다. 주택당국 수장 취임 첫 작품으로 전월세 추가대책 준비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 유일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
유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공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은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서민 주거복지 강화"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도 전세난 문제가 거론되자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장기적으로 바꾸긴 어렵겠지만 월세가 현 상황에서는 세입자에게 부담이 더 크다"며 "급격한 월세화 현상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서민주거복지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국회와 같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 초 선보인 중산층용 기업형 민간임대 '뉴 스테이' 정책에 대해서는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대표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이나 올해 사업을 본격화 하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민간의 신뢰는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국적인 도시 쇠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 신기술의 지식재산화를 유도하고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 직원들의 업무 자세에서도 '변화'를 강조하며 "관행만을 중시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듯 정부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세금 먹는 공룡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애플과 구글, 알리바바처럼 각 분야의 전문성 위에 인문학적 감수성을 융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