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출시가 무기한 연기되며 '정책 폐기' 논란을 낳았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에 대해 '폐기'한 것 아니라 '연기'한 것임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23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에 대해 "폐기한 것이 아니고 연기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정상화 되는 등 적당한 시점이 되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전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 당시 금융위원회에서도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많은 연구를 해서 개발한 상품인데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출시하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기존에 공급하던 다른 정책 모기지 상품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거래량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주택시장 활력이 괜찮은 상황이고 또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서 부처 판단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달 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 분야 규제완화가 이뤄졌는데 이에 이어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사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단기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항상 고민이지만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밖에는 왕도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관련 법이 통과되면 임대 공급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장관은 이밖에도 최근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과거 인허가를 받고도 사업을 하지 못했던 물량이 공급되고 있지만 시장에서도 소화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인허가 신청도 줄었다"며 공급 과잉 우려가 크지 않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다만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과 다른 개념으로 투자 성격이 짙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