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월세 보증금이 지난 5년동안 75% 올랐다. 이래도 월세가 전세보다 안정적이란 얘긴가"(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월세 184만원짜리 서울 용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중산층을 위한 것인가"(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1050만원 짜리 월셋집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월세가 늘어났는데 탈세 문제는 없나"(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예년에 비해 유독 월세와 관련한 문제 지적이 많았다. 바야흐로 '월세시대'가 본격화 됐음을 실감할 수 있는 국감 현장이었다.
국토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택 임대차시장 불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월세 보증금 인상 살인적"
김상희 의원은 월세 보증금이 크게 높아진 것을 근거로 서민 주거비용 부담이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초 정부가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월세 상승률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질타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서울 지역 평균 월세(보증부 월세) 보증금은 8119만원으로 2011년 4637만원보다 75.1% 높아졌다. 인천은 2628만원으로 51.8%, 경기는 4479만원으로 41.8% 인상됐다. 수도권에서 월세보증금 평균은 6114만원으로 64.4%, 전국은 4693만원으로 44.% 올랐다.
김 의원은 "월세 인상률만 보면 전국 3.7%, 수도권 1.6%에 머물고 있지만 대부분의 월세는 보증부 월세이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이 얼마나 인상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로 보고 있다"며 "공공택지를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대 수준인 52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 "고가 월세 어떻게 볼것인가"
이노근 의원은 월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국세청 등 세무당국과 제대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전국 월세 상위 100위 아파트(실거래가 기준)' 자료를 통해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주상복합 전용면적 244.98㎡(74평)이 작년 3월24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050만원에 계약됐다고 공개했다.
이는 작년 이후 실거래가 신고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가장 높은 사례였으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서초구 방배동 고급빌라 '베네세레'에서도 월세 1000만원짜리 집이 계약됐다.
이 의원은 "이런 전월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결손 등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국세청에서 요청이 오게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 ▲ 김희국 의원이 제시한 뉴스테이 예정지역 임대료 산정표 |
김희국 의원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월세로 18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제시된 것을 들어 "서민·중산층 대상 주택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1∼3차)'를 통해 서울시 용산구 '뉴스테이 예정지구'의 전용면적 84㎡ 주택 임대료가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186만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제시했다.
용산 전용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44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영등포구의 경우 전용 84㎡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19만원, 59㎡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11만원으로 잡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서민·중산층 대상 주택정책이라고 홍보하지만 임대료를 보면 수긍이 어렵다"며 "일반 근로자 평균 월급이 264만원인데 최고 186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서민 주거비 부담 덜 특단 필요"
국토위 위원들은 전월세 비용 증가로 따라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민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차가구의 소비 지출 대비 주거비 지출은 2010년 30.4%였지만 2014년엔 34.5%로 상승했다"며 "상대적으로 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 역시 "전세가 상승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금리에 역행하는 고액 월세를 양산해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가구당 평균 월세는 75만원이지만 월 평균 100만원이 넘는 고액월세 가구도 전체의 25%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전세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4.1배나 높고 전월세 전환율은 전국 평균 7.5%로 법정상한선인 6%를 훨씬 뛰어 넘고 있다"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