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친목모임 '도성회'에 대한 전관예우 특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정적으로 수익사업을 확보해 준 것도 모자라 편법 재취업과 일감 몰아주기 등이 고속도로 변 사각지대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비즈니스워치>가 지난 추석 연속 기획으로 집중 제기한 문제다. <관련기사 ☞ [휴게소 워치]공직자윤리법 파고든 휴게소 재취업>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전관예우 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관의 실체는 도공 퇴직자들이 만든 친목단체인 도성회(道星會). 이 단체가 법인을 설립해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등 다수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퇴직자들의 뒷배를 불린 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 ▲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사진 = 이명근 기자 qwe123@ |
◇ 퇴직 임원만 재취업 제한 '구멍'
이날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도성회가 1986년 자본금(5340만원) 전액을 출자해 한도산업을 설립했고, 이 회사가 1988년 6월 만남의광장 휴게소가 문을 연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계속 운영권을 독점해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원청으로부터 전관예우 특혜를 받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데 도로공사는 이런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연히 전관예우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퇴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재취업 제한 대상이 '임원'으로만 규정된 관련 법규의 구멍을 악용해 재취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 (영상: 국회의사중계시스템) |
만남의광장 휴게소는 현재 H&DE라는 회사가 운영 중이다. 이는 한도산업이 2011년 9월 이름만 바꾼 회사다. H&DE는 많게는 20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2015년 말까지도 휴게소 8개, 주유소 4개 등 총 12개 사업장을 보유 운영했다. 이 회사는 도공으로부터 20억원 규모 인쇄계약, 명함 및 구내전화번호표,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 등의 일감도 받았다.
주 의원은 "H&DE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사업을 통해 연 평균 132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지금까지 연 평균 순이익의 75%가 도성회의 배당금으로 지급됐는데 고속도로 알짜 휴게소·주유소를 운영해 번 돈이 H&DE를 잠시 거쳐 도성회로 흘러가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관예우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주 의원 주문에는 "도성회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완전히 해지했다"고 답했다.
◇ 휴게소 커피 왜 비싸고 맛없나 했더니…
이처럼 특혜 시비가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입점업체들이 내는 수수료는 백화점 등 고급 유통업체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점적 운영권을 가진 휴게소 운영업체 배만 불릴뿐, 이용자나 입점 영세상인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체 휴게소 입점업체 1933곳중 47%인 904곳의 입점업체가 운영업체에 내는 수수료율이 매출의 40% 이상"이라며 "매출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내는 곳도 246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화점 수수료도 3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는 높은 식음료 가격이나 서비스 질 하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휴게소 운영업체는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다시 임대료를 낸다. 휴게소 매출액은 2012년 1조475억원에서 작년 1조3246억원까지 늘었고, 도로공사가 받은 임대료도 2012년 1227억원에서 지난해 1761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퇴직자들의 H&DE 재취업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불법은 아니라도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휴게소 운영 민간업체 선정이나 수수료율 산정 등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내부 감사를 통해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 대행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통행료 징수 등과 관련한 도로공사의 방만경영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신 직무대행에 지난 추석 연휴 때 통행료 전면 면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액수 535억원을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 대행이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정부가 시켜서 했다면 재정 보전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