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 나아가 시장불안이 이어지면 더 강한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김 장관의 출마 여부, 부처 산하 공기업 채용 비리 문제와 최근 논란이 된 함박도 관할권 등도 일부 다뤄졌다.
◇ 상한제 둘러싼 대립
첫 질문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화두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일부 유예한 것을 두고 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
국토부는 전날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와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단지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일반분양을 진행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달 중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이후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정책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의 시선은 엇갈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기본형건축비 정상화와 토지 적정 감정가 산정 등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분양가 폭리를 막고 지속적으로 적정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4년 동안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집값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 실수요자는 가격 방어가 용이한 신축으로 몰리고,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이러한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도 “기획재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건설투자 발목을 잡아 침체된 경제를 위축시킬 뇌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정책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상한제를 둘러싼 정부 이견은 없고, 시행령 개정 후에도 집값 불안이 이어지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출마 의지 피력한 김현미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김현미 장관의 내년 총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에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현재까지는 출마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출마가 관심을 끄는 것은 김 장관 지역구가 경기 고양 일산인 까닭이다. 현재 일부 일산 주민들은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입지 중 고양 창릉지구 지정에 반발하며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분양가상한제 등 집값 하락을 위한 김 장관 정책에 긍정적일 수 있는데 반해 일산 유주택자들은 교통망 부족과 창릉지구 개발 시 일산 소외 현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슬럼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3기 신도시 정책이 이 지역구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꼬집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정규직 전환 등 채용비리가 제기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채용비리는 뿌리뽑아야 할 문제이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최근 북한과 관할권 논란이 있는 함박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야당은 국토부에서 함박도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등 행정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유엔정전위원회에서 1953년 북한 땅이라고 결정했는데 언제부터 우리 땅이 됐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