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분양 사전청약 확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주택공급업체 간 협업을 당부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통해 기존 주택 매수수요가 청약 수요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분양가 규제와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도 살펴보고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비롯해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민간 건설사 대표 등도 참석했다.
노형욱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관리와 함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정부는 그 동안 3기 신도시와 2.4대책 등 다양한 도심공급 확대방안으로 205만가구에 이르는 주택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차질 없는 후속조치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달에는 태릉CC와 과천 등 쟁점입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14만가구 규모의 잔여택지를 발표하는 등 일부 공공택지 공급일정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화 조치들이 현장에서 실현돼 시장 불안 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민간 건설업계와 관련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민간 건설업계가 제기하는 공급현장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을 살펴본 결과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등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노형욱 장관은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과도한 분양가 책정에 따른 시장 불안 차단 등 제도 본연 취지는 지켜져야 하지만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장관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계획인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두고 공공기관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장관은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기축주택 매수세를 저렴한 청약 수요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향후 공공택지 공급일정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택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설업계 현실을 고려해 사전청약 참여업체에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도 밀도 있는 의견수렴을 거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국의 금리 인상조치와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거시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주택시장 안정세로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조기에 이뤄진다는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정부는 정책들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게 추진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건설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