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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동탄 오피스텔왕' 터졌다…250채 소유 부부 파산

  • 2023.04.19(수) 10:35

세입자에 전세금 대신 '소유권 이전' 요구
위탁관리 대리인은 부동산 양도 후 폐업
경찰 신고·조사 착수…피해 인증 108명

'빌라왕', '건축왕'에 이어 '오피스텔왕' 사태까지 터지며 전세 사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가 파산, 다수의 피해 신고가 잇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피해 사례를 종합하면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씨 부부와 전세 계약한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세입자들의 연락을 피했던 A씨 부부는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부부가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해왔던 B공인중개사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소송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해도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A씨 부부가 파산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다.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고 해도 최근 오피스텔의 매맷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진 데다, 체납 세금까지 있는 상황이라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 부부가 오피스텔로 갭투자를 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중과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파산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와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호소 글이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줄이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피해자들은 '동탄 박 모씨 전세 사기방'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피해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임대차 계약서 등 피해 사실을 인증한 사람들만 입장할 수 있는 이 채팅방엔 현재 108명이 입장해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지난해 하반기 '빌라왕'을 시작으로 줄줄이 터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엔 수도권 일대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 모씨(61)의 전세 사기로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 재난'으로 그 심각성이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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