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실 시공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공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지만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해 안전성을 저해하고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427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었다. 반면 LH가 발주한 아파트는 121곳 중 22곳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됐다.▷관련기사: 전국 무량판아파트 427곳 조사해보니…'부실시공 LH만 했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관리감독부터 설계감리에 이르는 '이권 카르텔'로 부실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LH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검증 기능 약화, 관리감독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SH, GH에서 부실시공이 없었던 걸 보면 공기업들이 정책 경쟁을 통해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방 공기업과 정책 공유 범위를 넓히고 협력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단아파트 주민들에게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무형적인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21블록 전면 재시공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입주자 의견을 무시한 사업단장과 부장, 현장관리관을 직위해제하고 본사 대기명령을 내렸다"며 "의원님 의견대로 주민들이 수용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LH는 지난 16일 국감에서 SPC 참여가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강 의원은 "LH는 국가균형발전과 존재의미, TK 신공항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사장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는 데엔 이의없다"면서도 "공사의 부채가 153조원, 부채비율이 219%에 달하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악성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제성이 없어서 안한 것처럼 오해를 받은 건 대단히 유감이다. 부채가 누적돼서 다른 국책사업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뜻에서 부정한 것"이라며 "국토부, 기재부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이 통과됐고 좋은 공항을 선보이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만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LH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범정부적으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