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규제혁신을 연중 상시화하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상시 운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해 나간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서울을 시민 중심의 규제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출범 50일 만에 마련된 대책으로, 민간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하는 민·관 협업 체제를 기반으로 한다. 오는 9월부터는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할 예정이다. 일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별 부서나 시 차원을 넘어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시 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의 과제로 협력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는 공청회·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다.
오 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