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달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월간 순위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반기 및 연간 추세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속 시원하게 짚어본다. [편집자]
1일 비즈니스워치가 집계한 '2015년 11월 택스랭킹'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장 많은 승소 판결을 받아낸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점유율 2위를 차지했지만, 승소율은 '제로(0)'였다. 법무법인 창은 기업 관세 사건의 대리인을 맡으면서 선고사건 기준 점유율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과 대륙아주, 동인, 자유로, 지평, 충정, 세한 등이 선고금액 기준 '톱10'에 올랐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본 기업소송 승소율(기업 패소율)은 국세청이 8%에 그친 반면, 관세청은 94%의 높은 승소율을 나타냈다. 기업들과의 세금 분쟁에서 국세청은 대부분 패소했고, 관세청은 거의 다 승리했다는 의미다. 서울시(구청)가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지방세 소송 승소율은 43%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