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우리은행 등이 대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의 4% 이상(의결권 미행사시 10%)을 보유할 수 없게 은행과 산업 자본 사이에 '칸막이'를 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별법을 추진 중인데 일각에선 이 특별법이 도입되면 가장 큰 수혜는 케이뱅크가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조원의 증자에 성공한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사실상 증자에 실패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은산분리가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케이뱅크, 연말 적기시정조치 가능성"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려는 것은 케이뱅크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케이뱅크는 올 1분기 188억원, 2분기 207억원 등 매분기 2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내고 있다"며 "하반기 추가 증자가 없으면 적기시정조치를 받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다.
케이뱅크는 올초 5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지만 지난달 증자 결과 300억원만 납입됐다. 현재 자본금은 38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케이뱅크 BIS 자기자본비율은 작년말 18.1%에서 올해 3월 13%로 떨어졌고 6월 10.1%, 12월 7.9%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8%이지만 국내 은행은 보통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 교수는 우리은행이 케이뱅크를 인수하는 시나리오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케이뱅크 지분 13.78%를 보유중인 우리은행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케이뱅크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은행이 지분을 회수하면 케이뱅크는 붕괴되고 우리금융지주가 케이뱅크를 자회사로 인수하는 것도 BIS 비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100% 자회사 형태로 케이뱅크를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KT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비교, 은산분리 완화와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카카오뱅크는 대출 중 가계신용대출이 90%에 이르고 올해 말까지 대출잔액이 9조~10조원에 이르러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은산분리를 지키면서도 자본확충에 성공했고 영업도 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케이뱅크에 대해 "뚜렷한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카오뱅크보다 케이뱅크가 영업을 먼저 시작했지만 대출잔액이 1조3000억원에 머물고 있다"며 "대출잔액이 6조~7조원은 돼야 손익분기점을 달성할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본 확충 성공과 실패는 은산분리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기업공개(IPO)를 통해서도 자본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자본확충은 상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은 2~3년 이내에 상장하지 못하면 퇴출돼 인수합병되는 사례가 많다"며 "케이뱅크가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존속 가능성에 대한 사장의 회의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은 케이뱅크가 설립 때부터 은산분리가 폐지될 것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케이뱅크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되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는 날로부터 2년되는 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 정부 "핀테크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
금융당국은 핀테크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계각국이 ICT( 정보통신기술) 기술과 금융을 융합해 핀테크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만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출범 1년 만에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