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영업자 대출은 국내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꼽혀왔다.
자영업자 대출의 특성상 차주들이 한 가정의 가장인 경우가 많아 부실이 발생하면 곧바로 가계부채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자금경색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이 효과가 언제까지 유지될 순 없어 자영업자 대출이 이제는 우리 경제의 숨은 뇌관이 아닌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 빚으로 버텨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405조4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388조4000억원에 비해 17조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인 30조3000억원에 달했음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는 주춤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여전히 크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6개월 동안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66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기간 전체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132조3000억원 수준이니까 그중 절반을 자영업자들이 빌린 셈이다.
다른 대출과 비교해보면 자영업자 대출이 얼마나 더 가파르게 늘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1년 6개월간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19.76% 늘어난 반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기타중소기업대출잔액 증가율은 그 절반인 10%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받은 충격이 그만큼 더 컸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8일까지 추가로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에 미치는 충격파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한 지점장은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내지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정책상품이나 은행상품을 꾸준히 찾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이후 고객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달에 비해 줄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은행도 마땅한 해법이 없다
정부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내달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4차 대유행에 맞춰 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통한 소비진작책도 소상공인 지원의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가경정예산 30조원가량을 편성키로 했다. 다만 국회가 추경 규모 확대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사용처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일단 빠른 지원을 목표로 한 만큼 추경예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면서 "4차 대유행이 쉽게 잡히지 않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금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은행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총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출의 이자를 유예해주거나 대출만기를 연장해줬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은 대부분 부실이 없는 정상여신으로 취급해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
하지만 이자 유예와 대출만기 연장이 종료된 이후엔 상황이 달라진다. 그간 수면 아래로 숨겨둔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어서다. 실제 나이스신용평가는 현재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는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효과'라고 평가절하했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을 쌓아둔 만큼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상당부분은 흡수할 수 있다"면서 "다만 4차 대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대출은 가계대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부실이 가계대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면서 "좀 더 신중하게 리스크 관리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상공인 부실이 가계로 전이될 경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데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이 가계대출 부실로 이어지면 사실 마땅한 해법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부실을 차단하려면 소상공인 대출 차주의 가계대출 현황을 파악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우산을 뺐을 수도 해결책이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