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세무조사를 크게 줄인 국세청이 기업 대상 세무조사를 더욱 감축할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상의회장단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의 비중을 늘이고,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는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지난 7월에 공개한 올해 세무조사 총량은 1만4000건으로 전년대비 300여건 적다.
국세청은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코로나 기간인 2020년~2021년에는 평균 1만4322건의 조사만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등 15명의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 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R&D세액공제를 우선심사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무문제 해소를 위한 세무컨설팅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