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금융당국이 50년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 원인중 하나로 판단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체계 조정 등 경계령을 발동한 까닭이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0년 주담대를 취급했던 은행들 중 일부는 이미 판매를 중단하거나 최장 만기를 조정했다. 아직 취급하고 있는 은행들 역시 판매 중단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가계부채 우려가 커진 시점이라 판매 조절이 필요하지만 향후 50년 주담대 장점을 살려 재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출시 3개월만 자취 감출까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해 IBK기업은행과 BNK부산·경남은행 등이 만기 50년 주담대를 취급했다. 이후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보험사들도 50년 주담대를 판매했다. ▷관련기사: [50년 주담대 딜레마]①초장기 대출의 '양면'(8월16일)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자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과 함께 50년 만기 주담대를 원인으로 보고 손질에 나섰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올리고,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은행들에게는 DSR 산정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만기는 유지(50년)하되 DSR 산정시 만기 40년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늘리지 못하도록 은행들에게 지침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핫' 했던 50년 주담대, 존재감 사라진다(9월2일)
50년 주담대를 향한 금융당국의 우려가 커지자 일부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은행을 비롯해 삼성화재·생명 등 보험사들도 50년 만기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조정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50년 주담대 취급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50년 주담대 취급 시작부터 34세 연령 제한을 적용했는데, DSR 산정체계가 개선될 경우 연령 제한 실효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이 지적했던 DSR 산정 우회 수단으로 대출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굳이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의 규제 흐름에 맞춰 판매를 중단할지, 개선된 DSR 산정체계를 적용해 판매를 지속할지 등이 은행의 고민거리다.
'한때는 주거사다리'…재등장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초 50년 만기 주담대 카드를 검토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내 집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상품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련기사: 50년 만기 주담대? 약일까 독일까(22년5월19일)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보다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이 더 컸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활용돼 집값을 다시 자극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50년 주담대를 당장은 시장에서 찾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50년 주담대 필요성이 있는 만큼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된 후에는 다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정부의 규제 흐름에 맞춰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무주택자가 50년 만기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현 상황에선 부정적 영향만 부각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처음 취급했던 만큼 가이드라인 등을 정비하면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기 위해 향후 재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