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 절대액보다는 GDP 대비 비율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부채규모도 자연스레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1·2금융권을 포함해 대출 증가세를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선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사고 논란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 사태에 대해선 조사·수사결과를 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8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795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6조원 늘었고, 판매신용 잔액은 118조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부채 절대액보다 GDP대비 증가 비율에 초점을 맞췄다.
김병환 위원장은 "경제규모가 커지면 가계부채 절대액은 늘어나고 경제 위기나 침체가 올 때 감소하는 것이라 절대액보다 GDP대비로 볼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 들어선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추세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상황에 대해선 "하반기 들어 진정됐던 증가세가 부동산 시장과 연계돼 빠르게 늘어났다"며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도입했고 은행들도 자체 관리 방안을 통해 10월부터 둔화세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에 2금융권 대출은 마이너스(감소)였는데 최근 한두달 증가하고 있다"며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로 수요가 넘어간 것이 있고 2금융권도 영업을 하면서 회복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1·2금융권을 포괄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권 대출금리에 반영되도록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금리 인상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가계대출 줄이라는 감독 방향을 제시하면서 7~8월 금리가 올랐는데, 금리보다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시점은 더디고 수신금리는 빨리 반영되는데 대출금리에도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와 관련 내년 초부터 본격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안착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18곳의 금융사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한 상태다.
김병환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로 어떤 의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해져 예방 효과가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책무구조도는 각 담당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해 CEO에 책임이 집중되는 중대재해법을 보완한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고 중심에 있는 우리은행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고 검찰 역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상태다.
김병환 위원장은 "우리은행 사태는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는 엄중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부실한 곳은 조속히 정리하도록 했다"며 "우리 금융 시스템 내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연착륙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그 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금융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고금리 장기화로 상생에 집중했다"며 "이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어 속도가 늦었던 금융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혁신은 한편으로는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포용과 혁신을 어떻제 조화롭게 할지 고민해 금융 틀을 바꿀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