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계획서 제출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대주주의 유상증자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계획이 불승인하거나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시한 도래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까지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내용이 담긴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계획서를 승인하면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롯데손보가 2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불승인 처분이 내려진다.
계획서가 불승인되면 보험업감독규정 제7-18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경영개선요구로 상향된다. 계획서가 승인되더라도 금감원장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롯데손보가 승인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로 단계를 상향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효력 유지 타당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 신청과 별개로 경영개선권고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2024년과 지난해 실시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받아 내려졌다. ▷관련기사: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왜?…대주주 미온대응 결정타('25년11월5일)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가 "비계량적 평가가 반영된 부당한 조치"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은 없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진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은 롯데손보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과정이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고 보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효성 있는 자본확충 계획 담길까
이번 경영개선계획의 관건은 구체적인 유상증자 일정과 규모, 대주주의 확정적 참여 여부가 담길 수 있을지 여부로 보인다. 계획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상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자체보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의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웃돌았지만,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6월 말 기준 -12.9%로 손해보험업계 평균(106.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킥스 개선 중인 롯데손보, 건전성 불안 꼬리표 뗄까('25년10월23일).
자본확충 계획이 금융당국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것도 지적됐다. 특히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미진했던 점이 적기시정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경영개선계획의 승인 여부는 비용 절감이나 자산 매각보다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본 확충 여부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험업계는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의 조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요구한 만큼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자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계획서를 내더라도 자본 확충 방안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