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카드를 선택했다. 논란이 됐던 경유가격 인상 등 인위적으로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친환경차에 혜택을 부여해 경유차가 자연스레 친환경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국내 미세먼지 배출 원인 중 수도권은 경유차가 29%로 가장 높았고, 전국 기준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봄철황사나 미세먼지 유입 등 주변국 영향도 30~50%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미세먼지 대책 기본 방향으로 ▲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이산화탄소(CO₂)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서민부담 최소화를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2015년 23㎍/㎥→2026년 18㎍/㎥)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이명근 기자/qwe123@) |
◇ 경유차 관리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우선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와 건설기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및 급가속을 고려한 실도로 기준을 도입한다. 또 보증기간 내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시 차량 소유자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의 배기가스 기준인 매연 15% 발생을 10%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사업 확대를 통해 2019년까지 폐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 ▲ 자료: 국무조정실 등 |
이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늘리는데 주력한다.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압축천연가스)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3100기)으로 확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강화, 친환경버스 보급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발전·산업 분야에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연료를 바꾸는 등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기존 발전소는 성능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 공장 등 수도권 사업장은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기존 1·2종에서 3종까지 확대한다.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선 도로먼지 청소차를 보급하고, 건설공사장 자발적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한다.
미세먼지와 함께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선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한다.
◇ 주변국 협력 강화, 예·경보체계 고친다
내부적으로 미세먼지 절감도 중요하지만 주변국 영향이 큰 만큼 환경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해외 환경시장 진출기회를 활용한다는 목표다.
우선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중국과는 한·중 비상채널(핫라인)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를 중국은 기존 35개시에서 74개시로, 우리나라는 서울 등 3개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늘려 중국과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국의 거대 환경산업 시장(2016~2020년 3142조원)에 우리 환경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상품 해외수출 전 과정의 지원을 강화하고, 중동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환경 R&D 강화,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을 돕는다.
미세먼지 경보체계는 정확도 향상을 위해 현재 152개소인 PM2.5(초미세먼지) 측정망을 2018년까지 PM10(미세먼지) 수준인 287개소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예보 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형 예보모델을 개발하고 인지컴퓨팅 기술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고 예보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국 예보전문기관 파견과 연수 등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발생원과 구성성분 등을 정확히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버스나 선박, 드론 등에 장착할 수 있는 이동형·초소형 IoT(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기술을 개발해 국가 측정도 확충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약자나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