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장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특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동안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가격 인상 등이 거론되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서로의 입장차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 애초 지난달 25일 관계부처 차관들의 미세먼지 대책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회의도 열지 못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큰 틀을 잡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이 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경유차의 생산·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클린디젤'이라며 경유차 보급을 촉진했던 정부의 실책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문제가 불거지자 경유차에 대한 '금지·규제·제약'으로만 미세먼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황 총리는 또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큰 그림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정부가 세운 목표치를 달성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있는지도 빠졌다.
미세먼지는 오염원과 물질이 다양하고, 기후 환경 등 어려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를 늘리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가 사라질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근시안적 해법보단 각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미세먼지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 정부가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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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