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조정 정부 추진계획안 발표 브리핑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위에서 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식 해양수산부 장관이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중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정부는 8일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마련하는 12조원 규모의 재원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됐다. 기업과 국책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되는 것이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선택이 여지가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통해 경제가 다시 일어서도록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세부담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은에서 발권력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하는 우회로를 선택했지만, 한은의 발권력 동원도 물가상승 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역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기는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