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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된 카카오, 이틀째 '콜 몰아주기' 집중난타

  • 2021.10.08(금) 21:39

[2021 국감]
전날 산자위 이어 국토위 국감에 소환
류긍선 모빌리티 대표에 질타 쏟아져
과도한 수수료 지적 되풀이, "상생 노력"

가맹점 택시에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시장 지배력을 내세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지 못했다. 

전날(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이 되풀이됐다. 이에 대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상생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8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8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불려 나온 류 대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추궁과 질타가 쏟아졌다.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만 호출(콜)을 몰아준다는 것이다. 멀리 있는 가맹택시가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먼저 배차되는 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그동안 제기됐던 콜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월평균 영업 건수는 각각 766건, 570건이다. 하지만 올해 8월에는 두 영업건수의 차이가 218건으로 확대됐다. 심 의원은 "그동안 제기됐던 콜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수수료 부과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자에는 매출과 연동해 수수료를 받고 비가맹택시 사업자 대상으로는 프로멤버십이라는 월정액(3만9000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 승객 역시 콜당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낸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은 거래를 주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돈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돈을 뽑아가고 있다"며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삥'을 뜯어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의원은 "카카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삶을 영위해가는 시장에 뛰어들어 빨대를 꽂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지적하며 "시가총액 4위 정도 기업이 되면 이제는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자와 윈윈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순(민주당) 의원 역시 "김범수 의장이 국감장에서 사회적 책임 방안을 발표하고 상생을 외쳤지만 택시업체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카카오 측이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추가 자료를 내라고 하거나 청문회를 따로 열자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류긍선 대표는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플랫폼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통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시장 관계자들과의 합의 과정을 늘리고 상생의 관점에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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