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민간과 결성한 'K-바이오‧백신 펀드'를 두고 정부의 예산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13위"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보다 순위가 더 낮은 싱가포르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더 많은 펀드 규모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산업 규모는 반도체 시장의 3배 수준으로, 1000조가 넘는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13위 수준이지만 순위가 더 낮은 싱가포르는 17~20조를 목표로 제약바이오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위해 2022년 예산 500억원과 기존 펀드 회수금 500억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을 통해 총 100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K-바이오‧백신 펀드'에 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1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강 의원은 "원래 지난 문재인 정부 계획이 5000억원 규모였다"며 "국가 예산 1000억원에 나머지 민간 투자를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정부 예산이 100억원인데 어떻게 5000억원을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책은행에서 1000억원, 민간에서 3000억원을 유치하려 한다"며 "기존 펀드 회수금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1000억원 기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바이오 산업이 중요하고 우리 예산이 100억원 들어있는 건 팩트"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에 있을 때 중국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면서 우리나라가 LCD 시장에서 중국에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88%가 매출 5억원이 안되는데 그런 기업들에 펀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펀드 규모는 5조~10조원 수준은 돼야 한다"며 "경제통인 복지부 장관님이 진취적으로 펀드를 조성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