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원리금 상품의 포함 여부 등 세부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면 원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원리금 포함은 옵션일 뿐"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의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9%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4.0%보다 낮은 수준이다. 근로자 스스로 운용 책임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기금을 설립해 전문가를 활용해 운용하거나 금융회사에 위탁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DC형 가입자들에게는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데 협회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동계가 운용에 대한 책임론을 문제시하자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원리금 상품 포함 여부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으로 이슈가 흩어지면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그는 "우선 법과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세부적인 것을 토론해도 된다"며 "원리금 상품 자체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옵션의 일부라고 보면 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후 토의 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 세제·모험자본 등 추가 과제도 추진
금투협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올해 상반기에만 증권거래세 인하,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외에도 금융투자 세제 개편안, 퇴직연금 개편안,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 파생상품 발전방안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하며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작년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과제를 추진한 결과다.
권 회장은 "상반기 주요 과제들의 스펙트럼이 넓고 사안마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상반기 사업의 차질 없는 완수가 일차적인 목표고, 14개 주요 자본시장 이슈 입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차이니스월 폐지 등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권에 존재하는 1400여건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를 비롯해 금융상품 전체의 손익통상과 이월공제 등 전반적인 과세 체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율 0.05%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금융상품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시장 자금이 실물경제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조달 규모 확대를 위한 각종 기반 마련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권 회장은 "우버나 위워크와 같은 글로벌 회사가 상장 전 투자를 통해 스케일업 자금으로 조달받듯 벤처투자(VC)와 기업공개(IPO) 사이 단계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와 투자중개전문회사 등을 도입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수단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