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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디지털]'제로레이팅' 뭐길래…공정위에 발묶인 T맵 데이터

  • 2021.04.02(금) 15:44

20일부터 SKT 가입자도 T맵 데이터 차감
망중립성 위배 논란, 시민단체 규제 목소리

"인자 우짜쓰까요?" 오는 20일부터 내비게이션앱 'T맵'에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에 한 커뮤니티에 이용자가 올린 반응이다.

SK텔레콤은 그동안 가입자에 한해 T맵의 '제로 레이팅(Zero Rating, 데이터 요금 무과금)'을 제공했으나 운영사 T맵모빌리티를 별도법인으로 떼어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료화 한다는 입장이다. 

월간이용자 1300만명,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T맵의 갑작스러운 데이터 유료화에 대해 이용자 시선이 곱지 않다. T맵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 이제 와서 서비스 운영비를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K텔레콤의 티맵 '제로레이팅' 종료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잇고수'(IT+고수, IT 고수를 표현한 합성어)와 '잇린이'(IT+어린이, IT 초보자)가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슈를 조명해봤다. 

왜 SK텔레콤은 데이터 무과금을 포기했나

잇린이: SK텔레콤은 왜 그간 T맵 무료 데이터를 지원한 거야?

잇고수: T맵 활성화를 위해서 SK텔레콤이 비용을 감당해 온 거야. 

T맵은 사용자 수가 1300만명에 달하는 국내 1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야.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이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여기에는 데이터 무과금의 기여가 컸다고 봐야겠지.

잇린이: 사실상 다른 경쟁자는 미미한 수준이네. 이제와서 제로레이팅을 제공하지 않아도 1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거 아니야? 이용자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자기 잇속만 챙기려고 말이야.

잇고수: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사안이야. 우선 T맵은 이제 SK텔레콤 계열사 T맵모빌리티가 운영하게 됐잖아. 

이 상황에서 SK텔레콤 가입자에게 한정해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자칫하면 공정거래법상 T맵 경쟁자를 고사시키기 위해 자회사만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석될 수 있거든.

잇린이: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통신사에 공정거래법을 뭐하러 적용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거야? 

잇고수: 통신사가 무선망 등 통신 서비스업을 운영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해. 우리나라에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 회사만 가능하지. 통신사들이 자사 서비스를 밀어주면서 다른 업체를 견제하기 쉬운 구조야. 

망중립성으로 흐르는 제로레이팅

잇린이: 하긴, 수도·전기·통신 등은 독과점이 발생하기 쉬운 인프라 사업으로 꼽히지. 거대 통신사가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있겠다.

잇고수: 예를 들어보자. 통신 3사는 자신들의 망을 사용하는 경쟁자를 배제하는 여러 방법을 지니고 있어.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해 서비스를 느리게 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 통신사가 위의 사례와 같이 행동하면 이는 망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통신사가 망 사용자를 차별해선 안된다는 게 망중립성의 대원칙이거든. 만약 SK텔레콤이 T맵에 계속 데이터 무과금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해석에 따라 망중립성 위반 사례가 될 수 있겠지.

이는 다시 소비자 혜택이란 과제와 연결돼. T맵처럼 통신사가 데이터 요금을 대신 부담하는 걸 '제로레이팅'이라해. 제로레이팅은 얼핏 보면 이용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지. 업체가 본인들이 낼 요금을 대신 부담해주니까. 

잇린이: 그냥 이용자 입장에서 마냥 좋은 거 아냐? 

잇고수: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어. 통신사, 대형 업체 등 여력이 되는 중견 이상 기업만이 제로레이팅을 실시할 수 있잖아. 영세한 업체들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고. 

결국 제로레이팅으로 자칫 업체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 이를 통해 서비스 다양성이 사라질 것이란 걱정마저 나오고 있어.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제로레이팅 허용 여부를 둔 공약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 화두였어.

잇린이: 우와, T맵 이슈가 보기보다 다양한 면을 지니는구나. 

잇고수: 그렇지. 지금도 제로레이팅은 뜨거운 화두야. 현행 국내법이 망중립성 원칙과 병행해 제로레이팅을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단체에선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에선 2017년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도록 했는데. 반대로 유럽연합은 최근 제로레이팅 규제 움직임을 보이거든. 우리나라도 IT 산업이 급성장하며 점차 이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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