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이용자 중 19% 이상이 새로 만들어진 중저가 요금제로 옮겼다고 분석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1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한 해에 53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28일 그동안 진행한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5G 중간 요금제를 시작으로 꾸준히 저가 요금제 도입을 독려했다. 그 결과 지금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모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청년층과 고령층에 특화된 요금제를 내놓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가령 청년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늘리고 청년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까지 확대했다. 데이터 사용량은 적은 만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들어 일반 요금제보자 20%가량 저렴하게 내놓기도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준 전체 5G 가입자의 19%가 넘는 621만명이 새로 만들어진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했다"며 "지금과 같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 속도가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총 14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연간 5300억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2년 6월 기준 5G 가입자의 46%가 쓰고 있던 무제한 요금제 비율은 지난해 12월 31.3%로 줄었다. 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2022년 6월 53%에서 지난 2월 41%로 떨어졌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5G 요금제와 연계한 OTT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스트리밍플레이션(OTT 구독료가 상승하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통신 당국으로서 현재 어느정도 단계인지 짚어봤다"며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부의 책무이자 사업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정부는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해 통신3사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한다.
또 통신 요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를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특정 분야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이런 분은 이 요금제가 낫다'는 방식의 요금제 최적 보고서를 발행할까 생각하고 있다"며 "최적 요금제를 알려주는 문제는 사업자들의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부분은 연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새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5월4일까지 법인을 세워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통신3사 망 공동 이용 등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낮추고 대량 구매시 할인폭도 넓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