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출구전략이 시작됐다.
1990년 1기 신도시 건설 이후 신도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불쏘시개이자 시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서울의 인구 주택문제를 해소하는 본연의 기능 이외에 건설 전후방 산업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신도시도 공급 과잉의 늪에 빠져 부도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신도시라는 거함마저 침몰시킨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인천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안'을 심의·통과시켰다.
검단2지구는 인천시 불로·마전·대곡동 일대 694만㎡ 부지에 4조4000억원을 들여 주택 2만1200가구(인구 5만3000여명)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검단2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지난해 6월 재정 여건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2016년 이후 보상에 들어가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2014년까지 보상이 안 될 경우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검단 2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 취소로 검단신도시는 1지구(1118만㎡)만 개발된다.
신도시는 수도권에만 1기 신도시 5곳(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과 2기 신도시 10곳(판교 동탄1 동탄2 한강 운정(1,2,3지구) 검단(1,2지구) 양주 위례 광교 고덕)이 지정되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지정한 2기 신도시는 판교와 동탄1만 입주를 마친 상태다. 광교 위례 동탄2 등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들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단지가 입주 중인 한강은 미입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운정(3지구)은 토지보상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양주와 검단(1지구)는 미분양 우려로 분양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신도시가 구렁텅이에 빠진 이유는 공급 과잉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으면서 신도시 지정을 남발한 것이다. 서북부지역의 경우 인천송도 청라 영종지구가 계획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검단 등을 추가로 지정한 게 단적인 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정책이 결정타가 됐다. 보금자리 지구는 5차에 걸쳐 19곳에 지정돼 있는데 대부분 서울 근교여서 신도시 수요를 빼앗아갔다.
전문가들은 "검단2지구 지정 취소를 계기로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한 지역을 골라내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백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