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공항면세점 임대료를 매출이 줄었다면서 깎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간업체의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항공분야에서의 지적사항들이 제기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파주갑)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롯데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여파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했다며 임대료 인하와 품목별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구조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롯데측이 지난달 12일 인천공항공사에 보낸 임대료 인하 요청 공문에서 든 요청 근거들이 사실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문에는 ▲시내점 특허수 급증 및 사드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 ▲올해 인천공항에서만 2000억원 이상 적자 예상 ▲총사업기간 5년간 누적적자는 최소 1조4000억원으로 추정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윤 의원은 그러나 "올해 매출이 감소한 것은 5월 한달간이고 5월 이후부터는 매출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2015년, 2016년도 월별과 비교했을 때도 올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나 국토부가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교통분야에서는 또 재정고속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를 받는 민자고속도로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이 금액의 배 가까운 배당금을 나눠먹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인천공항고속도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지난 2년 동안 35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2.2배인데다 최저수입보장(MRG) 등으로 국고보조금도 2년간 1913억원 받아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회사가 올해 3월 지급한 현금배당의 1주당 배당금은 8548원으로, 보통주 1주당 4000원이었던 올해 현대자동차 현금 배당금의 배를 넘는다"며 "부당한 계약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이 넘은 노후(경년)항공기는 통상 여객으로 쓰지 않고 특별점검을 거쳐 개조 후 화물기로 전환해 운행한다.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8개 국내항공사는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노후 항공기 3대중 1대를 매각 완료했으나, 아시아나는 국토부와 자율협약을 맺은 후에도 매각이 없었고, 오히려 2015년 3대, 현재 7대로 여객용 노후항공기 수가 증가했다.
주 의원은 또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이 '무늬만 경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KTX에 비해 10% 저렴한 SRT 요금이 강남권 이용객에 차별적 특혜가 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