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영주택이 박근혜 정부때 주택기금지원을 독차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총 60개 업체에 7조8142억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승인됐다.
이중 부영주택은 주택기금 전체 지원액의 49.2%인 3조8453억원을 지원받았다. 부영주택 다음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업체는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총 4062억원(5.2%)의 대출금을 지원받았다. 이 두 곳이 지원받은 금액을 합하면 절반이 넘는 54%에 달한다.
| ▲ 임대아파트 건설사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 5위(자료:정동영 의원실) |
특히 부영주택은 2013년과 2015년에는 각각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연 2.5%~3.0%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지원받아 서민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챙겼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택지와 기금을 특정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부영은 이명박 정부 당시 분양보증금액 기준 43위에서 박근혜 정부 4년간 33단계가 뛰어 10위를 기록했다.
부영주택은 박근혜 정부 때 6조원대 선분양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지난 10년간(2008∼2017년) 50대 시공사 선분양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영주택의 지난 10년간 선분양 보증액은 총 6조5000억원대였다. 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6조2000억원이 박근혜 정부 4년간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2008∼2012년) 5년간 총 116조원 규모였던 선분양보증을 234조원으로 배이상 확대했다. 부영은 6조4489억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기업별로 보면 대우건설이 전체 주택분양보증 355조원 가운데 7%에 해당하는 27조원을 보증받아 금액 기준 1위를 기록했고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23조원, 19조원을 얻어 뒤를 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는 분양가격이 결정된 후 건설사의 자재와 가구 바꿔치기, 저임금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해 건설사의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