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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과잉공급에 토지보상까지 곳곳 난관

  • 2018.12.21(금) 16:39

3기보다 멀어진 2기 신도시, 과잉공급에 집값하락 우려
원주민 반발에 토지보상도 험난 예상

정부가 2기 신도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교통망과 일자리에 더욱 공을 들인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앞으로는 이를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현실화시키는지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원주민의 반발이 거세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실제 앞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선 원주민들의 반발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들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2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멀어진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 남양주 왕숙지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투기수요 적은 남양주 왕숙, 토지보상도 난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들어서는 남양주 왕숙지구(1134만㎡, 6만6000가구)의 경우 토지보상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왕숙지구는 현재 대부분 비닐하우스 등 농사를 짓는 땅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당장 생활터전을 잃게 된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토지보상 가격도 낮을 수밖에 없다. 원주민들은 토지보상을 받아 인근의 농사 지을 땅을 구하기 어렵다. ☞관련기사[토지보상 그늘]①"평생 살았는데…갑자기 나가라뇨"

실제 지난해 11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남양주 진접2지구 주민들은 이런 이유 등으로 지구 지정에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왕숙지구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보상에 앞서 애초 지난달부터 사업지구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대책위원회가 지장물 조사 등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신태수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 대표는 "남양주의 경우 투기수요보다는 대부분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토지보상을 받아도 그 돈으로 다시 농사지을 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구 지정에 대한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하남 교산지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곳 역시 대부분 농토나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역시 생활터전을 떠나야 하는 동시에 헐값 보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애초 하남의 경우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북지구는 땅값이 비싸 사업성이 높지 않은 지역으로 꼽혔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토지보상과 관련해 마찰이 생기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이에 비해 교산지구는 땅값이 싸다는 점 등이 3기 신도시 입지 선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곧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크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 대토보상 활성화 카드 꺼냈지만, 문제는 '땅'

토지보상 과정에서 이같은 원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는 대토보상 활성화 카드도 꺼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한 분위기다. 남양주 진접2지구 한 주민은 "대토를 주민들이 원하는 인접지역에 줄 것인지 혹은 동떨어진 지역에 줄 것인지는 그때가서 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대토보상을 활성화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게 목표"라면서도 "(대토) 수요가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토할 토지나 여유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칙은 정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토 용지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지조차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다.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공급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부산 기장군 내리2지구는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해 주민공람까지 마쳤지만 지구지정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곳 역시 문재인 정부들어서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정된 곳이다.

 

▲ 하남 교산지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남양주·인천 공급과잉에 교통난 우려…인근 주민도 반발

남양주와 인천계양 인근의 주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두곳은 공급 과잉 지역으로 꼽히는 데다 교통 등 제반 인프라도 여전히 낙후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지역 개발에 대한 호재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남양주의 경우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는 각각 3만1892가구, 2만5615가구로 총 5만7507가구가 들어선다. 여기에 왕숙지구 6만6000가구까지 들어서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집값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교통난에 대한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남양주 진접 한 주민은 "지금도 강동이나 송파까지 가는데 20킬로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한시간반에서 두시간까지 걸린다"면서 "교통 인프라가 먼저 깔리지 않는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산신도시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도 교통이 좋지 않은데 6만6000여가구가 추가 건설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단순히 GTX B 노선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글(21일 오후 현재 청원동의 4000명)이 올라오기도 했다.


인천 계양 역시 인근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에 이어 또다시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검단신도시가 이제 막 분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검단신도시 인근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검단신도시가 채 삽도 뜨기 전에 바로 앞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해 당혹스럽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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