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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호 2개월여만에 좌초…2·4대책, 3기신도시 '격랑'

  • 2021.03.12(금) 18:32

LH 땅 투기 의혹에 결국 사의표명…공직 전반 불신 여론 악화
2·4대책 동력 상실 우려, 투기의혹 확산에 3기 신도시도 '흔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변 장관이 설계하고 주도해온 2·4주택공급대책은 물론이고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 전반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장관이 2.4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이명근 사진기자

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2.4 부동산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급대책과 관련해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도 사실상 수용한 것이어서 2.4대책의 입법 기초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에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취임한후 한달여 만인 지난 2월4일 공공주도의 주택공급대책인 2.4대책을 발표했고,  3기 신도시 추가지정(광명시흥)을 하는 등 주택공급정책에 속도를 내 왔다.

LH사태 이후에도 이달 예정한 신규 택지지구를 추가로 발표하고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LH 사장으로 재직(2019년 4월~2020년 12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크게 일었던게 사실이다. 특히 어제(11일) 발표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드러난 LH직원 20명 가운데 11명의 투기의혹이 변 장관 재직시절에 벌어지면서 책임을 더욱 피하기 어려웠다.

변 장관이 사퇴하면 2.4대책의 동력도 급격히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공공주도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인 2.4대책은 사실상 변 장관이 설계하고 주도해온 정책이다. 가뜩이나 LH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2.4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주택공급 전반의 정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2차 공공재개발, '어떻게 믿고 맡기나' vs '퇴로 없다'

3기 신도시 역시 광명시흥뿐 아니라 앞서 지정했던 택지지구 등 전반으로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급기야 토지주들까지 지구지정 및 토지보상 등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다. 오는 7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의 일정도 불투명해 질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LH 투기에 무너진 정책 신뢰…무주택자 '내집마련 물거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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