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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오세훈 '맞손'…주고받은건 '갸우뚱'

  • 2021.06.10(목) 15:40

국토부, 공공개발 협력…신규택지 확보는 '글쎄'
서울시, 민간정비 활성화…안전진단 '동상이몽'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정책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궁극적인 시장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국토부는 공공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주택공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과 함께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긍정적인 점수를 줬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아닌 큰 틀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토부, 공공개발 여지 확보…주택공급 힘 얻은 오세훈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정책 협력방안 중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4대책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주도 모델과 민간주도 모델의 조화로운 추진을 강조했다. 2.4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2.4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과 민간사업이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주도로 서울 도심 노후지역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2.4대책은 민간 참여 시 사업성이 떨어지는 강북을 중심으로 사업 후보지가 선정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를 완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자 공공 개발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번 협력 방안으로 국토부 입장에서는 공공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심개발 주택공급은 민간과 상충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요자(개발 대상지 조합원 등)도 어떤 형식의 사업을 선택할지 셈법이 복잡했다"며 "이번에 민간과 공공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해 공급확대를 위한 공조를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선 오세훈 시장이 후보 당시 내세웠던 주택공급 확대에 힘이 실렸다는 반응이다. 국토부가 민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의 공공기획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조합의 선택지를 넓히고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송승현 대표도 "오세훈 시장이 밀고 있는 상생주택(민간토지임차형 주택) 등 장기전세 공급을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데, 국토부와 주택기금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과천 후폭풍은 여전…안전진단 완화도 난망

협력방안에는 서울 내 공공택지 정상공급을 위해 8.4대책 등에서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캠프킴 부지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주택공급 중 도심 내 유휴부지를 개발하기로 계획한 곳 중 하나다. 공급계획 규모는 3100가구다.

국토부는 과천 정부청사 부지 개발 계획을 과천 내 다른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회한 이후 신규택지 확보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천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정부가 계획을 바꾸자 서울에 계획된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마포구의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DMC미매각 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기사:'태릉·용산은?'…3만 가구 주택공급 괜찮을까(6월7일)

이런 상황에서 양 기관이 신규택지 확보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구체적으로 캠프킴 부지를 언급하며 신규택지 확보 협력을 강조한 것은 시장에 주택공급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도 "(8.4대책에 포함된 신규택지)부지 계획은 서울시가 아닌 각 구청의 결정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전과 달리 안전진단 완화와 관련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라 서울시가 원하는 기준 완화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소규모 재건축은 몰라도 강남 대형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규제를 풀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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